시장균형(Market equilibrium)
시장균형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가격과 수량으로, 시장에서 과잉 공급이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즉,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기로 합의한 가격과 수량이다.
균형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수량은 판매자가 공급하는 수량과 같다.
균형수량은 균형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재화나 용역의 수량이다.
균형점에서의 가격과 수량은 안정적이며, 수요나 공급의 변화는 새로운 균형점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효율성 또는 사회후생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영역이 되며, 이는 '균형가격과 수요곡선 사이의 영역(소비자잉여)'와 '공급곡선과 균형가격 사이의 영역(생산자잉여)'의 합과 같다.
이 값이 클수록 시장을 통한 거래가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시장을 통한 자원분배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위해서
(1)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
(2) 비대칭 정보가 없어야 한다.
(3)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어야 한다.
(4)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통제를 한다.
가격 통제 :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인 가격 상한선이나 부과해야 하는 최저 가격인 가격 층을 정할 수 있다. 가격 통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낮은 가격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시장의 부족이나 흑자를 초래할 수 있다.
세금 : 정부는 수익을 올리거나 특정 상품의 소비를 막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은 수급 곡선에 영향을 미쳐 균형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보조금 : 정부는 특정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거나 소비자를 위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보조금은 수급곡선에도 영향을 미쳐 균형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수량 통제 : 정부는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의 양에 할당량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수급 곡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 정부는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기업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규제는 수급곡선에도 영향을 미쳐 균형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재 : 정부는 시장이 제공하지 않는 국방이나 공공 공원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며, 제공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 정부 규제의 효과는 구체적인 상황과 규제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규제는 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거나 시장 효율성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